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종

총 사건

36등록

변호 형사

20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개월

집유 1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7건평균 811만원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6%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3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5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서 자금운용 계획서와 입출금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2020노5733 · 배임 · 2021-10-22 · 초범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69건)
가벼운 쪽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2015노1998 · 공무집행방해 · 2017-08-30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38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공무원 인허가 청탁 대가로 5억 5천만 원을 받음.
2012노3172 · 뇌물수수·공여 · 2013-05-24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4건)
중간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2012노709 · 선거법위반 · 2013-01-30 · 초범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2008노2211 · 절도 · 2009-05-22 · 초범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개월(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8번째 (3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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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3개월

4건-6%

사기

평균 2년 6개월

4건+28%

배임

평균 11개월

3건-45%

횡령

평균 3년 3개월

2건+64%

공무집행방해

평균 4년

1건+193%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절도

평균 2년 6개월

1건+52%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4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5년

1건+10%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6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3년

1건+257%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3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